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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조직이 확대되고 사무조직도 격상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는 1국-5과에서 1처-3국-11과로 조직을 확대한다. 사무조직의 경우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는 한편,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2급 국장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1급...

2024-03-22 21:06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이 조치를 풀어주면 사직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지만, 정부의 생각은 완고하다. 이와 별개로 전국 3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25일부터 주 52시간만 근무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부터는 외래진료도 최소화해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부터 군의관과...

2024-03-22 15:41
서울의대 비대위 “의견 나눴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은 허구”

22일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비대위는 반박 자료를 내고 “박 차관의 브리핑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전면 반박합니다”라며 “‘서울대...

2024-03-22 14:50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전날에도 의견을 나눴다"며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사직서 제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2024-03-22 13:43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2024-03-21 10:10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행정규제 23건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규제개선안을 15건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24-03-20 18:06
삼성페이 → 삼성월렛으로 재탄생… 모바일 신분증 탑재 "선거날도 OK"

삼성전자와 행정안전부가 손잡고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대중화의 일환이다. 삼성전자와 행안부는 20일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에서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하고,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안부...

2024-03-20 15:00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2024-03-20 14:15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노후주택 성능개선, 마을 안전·건강지키미, 마을역사 테마길 조성, 주민커뮤티니시설 건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총 16개 사업을 도출했다. 총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도시활력...

2024-03-19 09:05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데 대해 “사직을 통해서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런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

2024-03-18 11:29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될까...“오늘 저녁 결정”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2024-03-15 10:37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 위원장은 균형 잡힌 규범 정립과 함께, 공공부문의 AI 활용에 노력 중인 우리의 사례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재난 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AI를 공공행정에 적극 활용하고자 성과 검증 중이다. 최근 민원 상담 AI를 사용해 국민의 대기시간 14.5% 감소,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10% 향상 등의 결과를 확인했다. 응급실 병상 정보 등 의료자원 실시간...

2024-03-15 09:36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4-03-14 16:29
한강벨트 대진표 확정…與, '여성·경제전문가'로 중도층 공략

나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며,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다 징계받은 민주당 영입인재 류삼영 전 총경과 맞붙게 됐다. 영등포갑에는 마찬가지로 여성 정치인이자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채현일 전...

2024-03-13 15:10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아동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사후에 증빙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미혼부에 대한 차별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발굴된 우수 사례가 행정기관과 사회 각계로 전파돼 국민 통합 문화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다양성과 포용성 존중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동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3-13 10:31
이재명, 서울 동작 ‘깜짝’ 지원유세...오후엔 인천으로

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이후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오늘 선대위 발족식을 끝내고 법정으로 재판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며 “시간이 안 맞아서, 재판이 오후로 연기돼 가다가 되돌아오며 류 후보 생각이 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동작 지원 유세 후 이 대표는 오후 서초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2024-03-12 16:47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4-03-10 13: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해사안전분야 간담회(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2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세계해사대학(WMU) 재학생 방한연수 행사 △2023년 해양사고 통계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4-03-10 09:14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사회적 안전을 구축할 토대가 이룩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해서 사회적‧법률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

2024-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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